Considerations To Know About 개인파산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과 절차(신청서류, 첨부서류, 신청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법원을 통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의 경력, 인지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문제가 없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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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부산개인회생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 서면심사 및 예납명령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 채무자 재산조사 및 채권자집회 개인파산 →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 파산절차종결 → 면책결정의 단계로 부산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용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진술서 이외에 채권자목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각종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게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말경에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는 시기를 개인파산 조금 늦춰서 내년에 신청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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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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